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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인권규정 일부 개정 공포
작성자
오인규
등록일
Mar 16, 2020
조회수
394
URL복사
1. 문산고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일부 개정(2019.12.23)하여 공포합니다.
    개정 내용

연번

개정 전

개정 후

1

제11조(표현의 자유)학교 내 표현의 자유는 보장된다. 단, 게시물의 부착은 학생게시판 등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학교 공동체 질서를 훼손하는 내용, 사적 영리 목적이나 특정 정당이나 사회단체를 지지하는 등의 내용을 배포?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학교는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을 설치·제공하고, 학생자치회가 학생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⑤ 학생 게시물이 학교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때에는 학생자치회가 정한 게시판 운영규정 등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일정 시간 내 자진철거할 것을 안내한 후 철거되지 않는 경우에 학생자치회에서 직접 수거 또는 철거할 수 있다.

2

제18조 소지품규정

③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의 동의를 얻어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다.

제18조 소지품규정 개정

교사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의 동의를 얻어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다.

3

제42조, 제74조에 바른생활부 명칭 있음

‘안전활동부’로 변경

4

‘학생선도위원회’ 명칭

'학생생활교육위원회'로 변경

5

제68조(학생선도위원회 소집) 학생선도위원회는 학생징계사안이 발생했을 때 소집한다.

 

제68조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개정

위원회 개최 시, 이를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단, 보호자의 동의가 있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문자 등으로 개최를 통지하고, 통지 사실과 방법, 내용을 기록한다.

6

교내 방송부의 학생자치회 편입 요구

제36조(부서) 신설

⑧ 방송부 : 학교 행사의 방송에 관한 사항

7

제82조 ②항 6호 : 무단 외출 3회 이상인 자

제82조 ② 7호 :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결과가 10회 이상인 자

제82조 ②항 6호 삭제

제82조 ②항 7호 개정

학기 중 무단외출•무단지각•무단조퇴•무단결과의 합이 7회 이상인자

8

제82조 ② 9호 : 무단결석이 10일 이상인 자

제82조 ② 9호 개정

학기 중 무단결석이 5일 이상인자

9

제82조 ② 2호 : 교사의 교육상 필요한 지시에 불응한 자

(사회봉사)

제82조 ② 2호 개정

징계 기준 ‘출석정지’ 까지 확대

10

제82조 ② 11호 : 수업태도 불량 및 학습 분위기 방해자

(교내봉사)

제82조 ② 11호 개정

징계 기준 ‘출석정지’ 까지 확대

11

제82조 ② 12호 : 수업을 의식적으로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사회봉사)

제82조 ② 12호 개정

징계 기준 ‘출석정지’ 까지 확대

12

제65조 ③항

③ 흡연 및 관련물을 소지한 학생은 생활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며 아래 단계의 지도과정으로 선도한다.

1. 흡연 및 관련물로 인한 1차 적발 시 부모님께 통보하고, 교내봉사 2일 이내에 처한다. 교내봉사는 담임교사의 지도를 받는다.

2. 흡연 및 관련물로 인한 2차 적발 시 부모님 내교, 교내봉사 3일에 처한다. 교내봉사는 인권안전부의 지도를 받는다.

3. 흡연 및 관련물로 인한 3차 적발 시 학생선도위원회에 회부하고 금연교실(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한다.

4. 흡연 및 관련물로 인한 4차 적발부터는 학생선도위원회에 회부하고 금연교실(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한다.

 

제65조 ③항 개정

③ 흡연 및 관련물을 소지한 학생은 생활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며 아래 단계의 지도과정으로 선도한다.

1. 흡연 및 관련물로 인한 1차 적발 시 부모님께 통보하고, 교내봉사 2일 이내에 처한다. 교내봉사는 담임교사의 지도를 받는다.

2. 흡연 및 관련물로 인한 2차 적발 시 선도위원회에 회부한다.

3호 삭제

4호 삭제


2. 이 규정은 2020년 3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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