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자 크게 글자 원래대로 글자 작게
  • 홈으로
  • 회원가입
  • 사이트맵
  • #
 
우리학교일정 일정 더보기
이전달 일정    2020.06    다음달 일정
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게시판의 자료 게시 기간은 3년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변경 안내
작성자
조기채
등록일
Apr 1, 2020
조회수
516
URL복사
첨부파일
Link

학교폭력 사안처리 변경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 모두에게 건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및 관련 지침의 개정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처리 운영과 관련하여 변화된 내용을 학부모님께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법률 및 지침 변경안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학교생활기록의 기재내용 등)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자료의 보존)

 

나.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주요 변화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각 학교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설치

각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업무를 해당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

(학교폭력 심의를 지역청에서 담당하여 운영)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

학교폭력 사안 중 경미한 사안의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자체해결 조건 미 충족시 심의위원회 개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전 과정에서 관계회복 프로그램 적용 확대

(처벌중심의 생활지도에서 회복적 관점으로의 전환)

각 학교별

학교폭력 전담기구 운영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 중 학부모 위원을 전체 1/3 이상으로 위촉

※위촉방법은 학교운영위원회 추천, 학교장 위촉

학교장 자체 해결 심의, 졸업시기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심의 업무 추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불복 시 재심 청구 제도

재심 청구가 삭제되고 피 가해학생 불복절차를 행정심판으로 일원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결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1,2,3호 조치의 경우 1회에 한하여 기재 유보 가능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목록
새글[1]/전체[460]
번호 제목 등록인 등록일 조회수 첨부
460 <제2판>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신성숙 Jun 5, 2020 10
459 문산고등학교 꿈의교실 신청 안내 안지호 Jun 2, 2020 39
458 [등교수업] 학교 내 학생 밀집도 최소화 방안 신성숙 May 28, 2020 159
457 2020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규정 및 신청서 신성숙 May 26, 2020 114
456 행복한 부모가 되는 방법 강의 홍보 안지호 May 22, 2020 196
455 2020 1학기 시간표 변경 이상재 May 22, 2020 320
454 코로나19 의심학생 진단검사 파주시보건소 이용 안내 윤신아 May 22, 2020 193  
453 식재료 꾸러미 농협몰 가입절차 민영진 May 20, 2020 245
452 2020년 EBS 고교교재 무상지원 서비스(2학기 1차)신청 안내 이광희 May 19, 2020 248
451 코로나19 예방 위한 개학 전후 협조 안내문 윤신아 May 15, 2020 274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다음 10페이지 이동 마지막페이지 이동
목록
  •  현재접속자 : 1명
  •  오늘접속자 : 718명
  •  총 : 10,099,4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