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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 안내
작성자
조효진
등록일
Nov 16, 2021
조회수
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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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생인권 조례'가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적용대상으로 확대함(제2조제1호 및 제3호)

○ 보호자의 범위를 신설함(제2조제3의2호)

○ 차별 및 혐오표현 금지 내용을 신설함(제5조제3항)

○ 폭력의 발생 공간 유형을 추가함(제6조제1항)

○ 개인정보 유형을 추가함(제13조제1항)

○ 집회의 자유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제16조제4항 및 제5항)

○ 법률에 따라 학생의 선거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신설함(제19조의2)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누릴 권리 내용을 신설함(제21조제3항)

○ 상벌점제 금지 내용을 규정함(제25조제4항)

○ 학생인권교육 대상을 교직원으로 확대함(제3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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