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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문산고 학교생활인권규정 입안 예고
작성자
변재현
등록일
Oct 27, 2021
조회수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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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법 취지
  '학교생활인권규정 목적의 명시, 학교 구성원의 책무 명시, 불명확한 조항의 삭제, 차별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교복 및 복장, 두발 및 용모, 소지품 검사, 휴대폰 등 통신기기, 정보에 관한 권리, 학생의 노동인권 보호, 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참정권 보장, 학생의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학습권 보호'를 위해 기존 규정을 검토한 후 제정 및 개정하였습니다.

2. 개정 주요 사항: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2-1. 학교생활인권규정 신구대조표 목차: 전체적인 구성을 경기도교육청과 파주교육지원청에서 제시한 예시안에 따라 재구성하였습니다.
  2-2. 학교생활인권규정 신구대조표 내용: 위의 입법 취지에 따라 기존의 규정을 검토하고 교원, 학생,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정개정위원회를 통해서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2-3. 학교생활인권규정 최종 시안: 규정개정위원회의 토론 결과 이견 없이 위원회의 만장일치로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3. 추후 일정
  3-1. 입안 예고 기간: 10/27(수)~11/10(수) 홈페이지와 이알리미로 공지
  3-2. 다음 학교운영위원회(11/10(수) 또는 11/11(목)) 심의 및 최종안 확정
  3-3. 파주교육지원청에 개정된 규정 제출
  3-4. 공포 및 정보 공시
  3-5. 안내 및 연수,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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